＂중국에 대한 '묻지 마'식 투자 자제해야＂

중국 내에 외국자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6~7월 중국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 지역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자본 정책이 '다다익선'(多多益善)에서 선별적 유치로 바뀌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도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중국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40% 정도 낮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외자 기업간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지 주재원에 대한 개인소득세원 신고 강화 등 세무관리도 엄격해지고 있으며 최근 모든 외국 기업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 정부의 노동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무관리 강화 △친노조 정책 △인력조달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공급과잉과 중국기업의 추격 등 등 5중고(苦)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문형 KIET 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묻지 마'식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