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총리 되련다”…자민당 총재 출마 선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관방장관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 70%가 넘는 자민당 의원이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언과 동시에 승부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아베 장관은 이날 발표한 정권 공약에서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의 숙원사업인 ‘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헌의 핵심은 ‘싸우는 군대’ 보유=자민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헌법 초안의 핵심은 전력(戰力)과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 9조 2항의 폐기에 있다. 그 대신 신헌법 초안은 총리의 통수권 아래 ‘자위군’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베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는 저서인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전력 없는 군대는 모순”이라며 자위군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전권 금지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조항이라고 깎아내렸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기존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외파병금지와 전수방위(專守防衛·수비에만 전념한다는 뜻) 등의 원칙을 야금야금 깨 왔지만 개헌까지 이루어지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아베 정권이 개헌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국회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에서만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 안에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 등 개헌파가 다수 포진해 있지만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내년 참의원 선거가 승부처=따라서 아베 장관이 개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이상으로 강한 정국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참의원 재적의원의 절반인 121명이 교체되는 내년 7월 선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베 장관은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공명당이 2004년 선거 때와 같이 13석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 과반을 유지하기 위해 자민당이 당선시켜야 하는 의원은 52명.

자민당은 2004년 ‘고이즈미 총리-아베 자민당 간사장’이라는 인기 절정의 콤비를 간판으로 내세우고도 겨우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