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本, 평화헌법 흔들어 동북아 평화 깨려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비롯한 일본의 뉴리더들이 최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가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아베 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의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에만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금치산자(禁治産者)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은 “자위권을 인정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고, 아소 다로 외상은 “헌법을 지키다가 국가가 부서지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戰犯國)’으로서 일본은 반성의 표시로 ‘영원히 전쟁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한 평화헌법을 제정했다. 육해공군 및 어떤 전력(戰力)도 갖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9조)에 못 박은 것이다.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自國)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마찬가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조차도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권리”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도 일본의 앞날을 짊어질 뉴리더들이 성역을 깨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칫 ‘남의 전쟁’에 휘말릴까 봐 꺼리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유독 일본의 새 지도자들이 희구하는 데서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섬뜩한 군국(軍國) 일본의 부활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사회의 우경화 바람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9월 퇴임 전에 한 번 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것이란 소식이고, 후임 총리로 유력한 아베 장관은 4월 15일에 이미 참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은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일본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가면 총리의 신사 참배쯤은 일상(日常)이 돼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은 임진왜란에서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동북아를 전화(戰禍) 속으로 몰아 간 주범이다. 그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평화헌법을 흔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