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애국심 고취’ 조례 첫 제정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사세보(佐世保) 시가 애국심을 기본 이념으로 한 아동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국가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명기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애국심 명기가 국수주의적 교육을 정당화하고 재일(在日) 한국인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세보 시의 조례는 15세 미만 어린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지역사회 및 학교가 기울여야 할 노력을 규정한 것이다.

사세보 시가 당초 제안한 조례안의 기본이념 항목은 ‘평화를 사랑하고’로 돼 있었으나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이를 ‘타인을 사랑하고, 향토와 국가를 사랑하며,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으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가고시마(鹿兒島) 현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1827∼1877)의 정한론(征韓論)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고시마의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16종에는 “사이고가 1873년 조선의 쇄국정책을 무력으로 깨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토 유이치(伊藤祐一) 가고시마 지사는 28일 현 의회에서 “사이고가 교섭을 통해 전쟁을 피하려는 견한론(遣韓論·개국을 권하는 사절을 파견한다는 뜻)을 주장했다는 내용도 병기하도록 출판사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