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되면 자위대 파견 '항구법'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총리로 선출되면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 없이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는 '항구(恒久)법' 제정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아베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기동성 있는 대응과 국제 공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항구법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집권 자민당은 2003년 총선에서 항구법 제정을 정권공약(매니페스토)에 포함시키고 최근 초안을 확정하는 등 필요한 수순을 착착 밟아왔다.

자민당은 특히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해 '비무력 분쟁지역'에서는 치안유지 임무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현 내각에서는 만들 생각이 없다"고 밝혀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가 9월 물러나고 아베 장관이 후임 총리로 선출되면 항구법 제정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이 항구법 제정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 사안별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다.

자위대는 이라크특별조치법과 테러특별조치법을 각각 근거로 이라크에서 복구 및 수송지원 활동을 하고 인도양에서 미군을 위한 급유 활동을 해왔다. 이라크특별조치법은 내년 7월이, 테러특별조치법은 11월이 기한이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