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에너지 투자國 경제원조 중단”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국가나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한 국가에는 경제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국제관계위는 미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찬성 3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제관계위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남겨 놓았다.

국무부는 법안 처리에 앞서 헨리 하이드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입법안은 이란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필요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비밀 핵개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국제관계위를 거쳐 하원 본회의는 통과하겠지만 상원의 승인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