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위기 비상?

미국 정부가 자칫하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국가부채가 의회가 법률로 정한 한도인 8조1800억 달러에 육박해 24일까지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상징적인 디폴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존 스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로 예정된 아프리카 순방을 취소하고 13일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재무부는 국가부채 한도를 781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지난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하원에서만 통과되고 상원에서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매주 수십억~수백억 달러의 채무변제용 국채를 발행하지만 국채 한도가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 더 이상 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무부는 국가부채가 24일경 한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다음주에 일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번 주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

미 언론은 정부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이번에 디폴트 사태가 닥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국가부채 한도를 무조건 늘려줄 순 없다"며 한도를 늘려주되 재정지출액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조건을 붙인 수정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