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내일 폐막…사전심사제 '호응'· 정책변화 '글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제4차 회의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폐막한다.

정부가 제출한 계획을 미리 검토해 이를 토대로 회의 기간 중 정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이전 대회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의 골자는 거의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전인대가 정부의 '거수기'라는 평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3일 개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전국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제출된 각종 결의와 보고를 통과시킨 뒤 13일 오전 폐막했다.

▽심사제 '태풍'=가장 큰 변화는 '사전심사제' 도입.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정부의 '11·5' 초안을 미리 제출받아 각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검토케 했다. 상무위는 사상 최초의 사전심사제를 통해 작성한 274개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또 정부는 전인대가 제안한 42건 중 34건을 받아들이는 등 사전심사제 효과는 상당했다.

전인대는 또 대회기간 중 37개 전문위를 구성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전인대는 170여 편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참고하도록 했다.

이익단체의 다양한 로비가 구체화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저장(浙江) 성의 한 대표는 자영업자 협회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일용품 시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전인대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인대의 다양성을 예고하듯 학계에 이념논쟁도 벌어졌다.

정부가 사유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학자들에게 의뢰해 8년간 연구 끝에 내놓은 사유재산보호법(물권법) 초안에 대해 좌파가 크게 반발했던 것. 이들은 "물권법 초안은 부유한 사람의 자동차와 거지의 지팡이를 똑같이 보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이 법은 이번 전인대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전인대 상무위는 올 10월 상무위에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찻잔 속 태풍'=전인대 모습이 겉으로는 많이 달라졌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나 계획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인대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도시와 농촌 교사 교류 제도' 내용 가운데 도시의 범위를 정부 계획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로 확대하도록 한 것 등이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전인대 기간 내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통한 도농(都農) 간 불균형 완화를 외쳤지만 5년 뒤 나타날 모습은 지금과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다.

14일 최종 확정될 11·5 규획에 따르면 지난해 404달러였던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5년 뒤 112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도시민의 가처분 소득은 1737달러에서 2394달러로 657달러 늘어 도농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