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적자 줄이고도 8% 성장 자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에서 밝힌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11·5) 규획안과 올해 정부공작보고는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되 분배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성장 우선주의에 따른 도농(都農) 및 계층 간 불균형을 완화해 사회안정을 꾀하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 향후 5년의 국가발전 청사진(11·5 규획)을 관통하는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핵심 화두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다.

▽안정적 고도성장=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잡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8%로 설정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년간 긴축정책을 실시했음에도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9.8%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보다는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둘 전망이다.

그 수단으로 거시적 재정통제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원 총리는 밝혔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50억 위안 줄어든 2950억 위안(약 35조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장기 건설국채도 지난해보다 200억 위안 축소한 600억 위안(약 7조2600억 원)을 발행하겠다는 것.

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등 일부 과열업종에 대한 고정자산 신규투자를 계속 통제하는 한편 내수 확대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키로 했다.

원 총리는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관련해 “관리가 따르는 변동환율 제도를 보완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혀 추가 평가절상이 있더라도 절상 폭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외자기업 우대 세제의 폐지는 정부 내 이견으로 이번 전인대에서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 살리기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건설=11·5 규획과 정부 공작보고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해 ‘많이 지원하고, 적게 받으며, 규제를 대폭 푼다’는 3대 원칙을 정했다.

올해 중앙재정 총지출 증가의 21.4%에 해당하는 3397억 위안(약 41조 원)을 영농 선진화와 농촌기반시설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농촌 의무교육 확대에 1030억 위안(약 12조5000억 원)을 배정하고, 농촌 의료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47억3000만 위안(약 57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매년 1250억 위안(약 12조1250억 원)에 이르는 농업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곡에 대한 최저수매 가격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농민 시위의 원인이 됐던 토지의 마구잡이 수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할 때 합당한 보상금을 지불토록 했다.

▽대만 정책=대만 독립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되 대만과의 교류 협력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과 집권 민진당 등 독립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펴되 야당을 비롯한 안정희구 세력의 입지를 좁히지 않기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