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침공 대비 자위대전략 마련

일본 육상자위대가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방위경비계획’에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부각돼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군 재배치 계획이 끝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작전권을 주일미군 거점사령부(UEX)가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위경비계획=이날 아사히신문이 입수해 공개한 ‘극비문서’인 이 방위경비계획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2004∼2008년 5년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순으로 유사시 군사적 위협이 큰 국가로 보고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냉전 시대에 주로 옛 소련의 침공 가능성을 위협적으로 여겼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더 부각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경비계획은 일본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서는 ‘있다’, 중국은 ‘낮다’, 러시아는 ‘극히 낮다’고 판단했으며 테러조직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침공 형태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 악화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釣魚 섬) 주변 자원 분쟁 시 센카쿠열도에 1개 여단 병력 침공 △대만 독립선언 등에 따른 중국-대만 분쟁에 미군이 개입하고 일본이 지원할 경우 주일미군기지와 자위대시설에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사용한 공격 △도시 지역에 게릴라나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중국보다 공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한 북한에 관해서는 북-미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제재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혹은 2500명 규모의 무장공작원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일미군 재배치=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미군의 도쿄 소재 요코다(橫田) 비행장을 일본 항공자위대와 공동 사용하면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고 △미 본토의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해 UEX로 운용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주일미군 재배치에서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축소 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주일미군 육군의 기능 강화. 재배치가 완료되면 미군이 전 세계 20여 곳에 신설하는 UEX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는 ‘후방지원’ 거점에 불과했던 자마기지로 온다. UEX는 평시에는 실전부대를 갖지 않으나 유사시 기동력을 크게 늘려 여단 규모의 실전부대로 작전을 지휘하는 미래형 사단이다.

이와 함께 주일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제5공군사령관이 있는 요코다기지에는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항공총대사령관은 요코다기지에서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게 된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