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통계청 “주 35시간 근로제로 생산성 4∼5% 향상”

프랑스가 1998년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는 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제도 덕분에 1998∼2002년에 3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프랑스 통계청(INSEE)이 24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통계청은 연구대상 기간 중 기업의 생산력이 4∼5%가량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35시간 근로제는 또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의 59%는 35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일상생활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1998년 당시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900만 명에 이르는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10% 줄이면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프랑스의 현 정부는 35시간 근로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근무시간을 주당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3월 의회를 통과시켰다.

이번 통계청의 분석은 이 같은 정부 평가와 배치돼 또다시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