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스트푸드稅 추진…“시민 허리 사이즈 줄이겠다”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허리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푸드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햄버거 피자 등을 사먹는 소비자에게 2%의 패스트푸드세를 떠안기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크와메 킬패트릭 디트로이트 시장은 “식대를 선불로 내는 간편한 음식점이 패스트푸드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유럽에서 과자 탄산음료 등 정크푸드에 세금을 물리는 도시는 늘고 있지만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직접적인 타깃으로 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트로이트 시가 패스트푸드세를 고안한 것은 이 지역이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비만 도시’라는 오명 때문. 지난해 건강잡지 ‘멘스 헬스 매거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비만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트로이트 시는 패스트푸드세로 걷히는 연간 1700만 달러의 자금으로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 승인과 시민 투표를 앞두고 패스트푸드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반대론자들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샐러드 등 건강용 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패스트푸드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또 패스트푸드세는 가격이 저렴한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흑인 빈민층에 차별적인 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빈민 흑인층은 디트로이트 시 총인구의 50%에 육박한다.

패스트푸드세는 ‘비만 권리’ 논쟁에도 불을 댕기고 있다.

‘비만은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패스트푸드세와 같은 정부의 강제성 대책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 미국 주정부들이 내놓은 비만억제 법안만도 150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초중고교가 매주 의무적으로 학생들의 몸무게 카드를 작성해 가정에 발송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9일 “비만을 공중보건 문제로 보느냐,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가의 비만율이 높아질수록 이 논란은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띨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