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헌법 전문에 천황 표기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 전문(前文)에 '천황은 국민 통합의 중심적 존재'란 문구를 넣는 쪽으로 개헌안 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자민당내 신헌법 기초위원회의 전문 분과위원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이 신문과의 단독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수주의적 발언을 자주해온 그는 "일본에서 천황은 역사·전통적 권위의 보유자이며 쇼군(將軍)과 총리는 기능·실무적 통합을 행해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 조항 개정과 관련,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그대로 두되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2항은 '일본의 독립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위군(방위군)을 둔다'는 내용으로 바꿀 방침으로 전했다.

그는 전쟁에 직결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으로 넣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방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현행 헌법 아래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만에서 송유관이나 일본의 수송선이 위해를 당하면 지금이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그는 또 다국간 협조 필요시 일본의 방위군이 참가할 수 있고, 국회 승인을 얻으면 무력행사도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각 분과별 의견을 정리해 4월 말 경 개헌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자민당과 별도로 개헌에 관한 의견을 정리중인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다음달 중순 중의원 의장에 제출할 예정인 개헌안 관련 의견서 원안을 29일 각당에 보고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전문에 '일본 고유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을 명기한다'는데에는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내 신헌법기초위 전문 분과위 의견 같은 천황 관련 표현은 없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