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선전 합치자” 中 정협 매년 이색 정책제안 5000여건 쏟아져

중국이 매년 상반기 개최하는 최대 정치행사 ‘량후이(兩會)’가 시작됐다. 량후이란 3일 개막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통일전선조직)와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를 말한다.

두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전대·공산당 대회)와 함께 중국의 정치풍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서, 올해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홍콩-선전(深(수,천)) 통합논의 불붙나=공산당을 비롯한 각 정당과 각급 사회단체로 구성된 정협에서는 매년 4000∼5000건의 국정 제안이 쏟아지며 가급적 정책에 반영된다.

올해 제10기 정협 3차 회의도 마찬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으로는 홍콩과 광둥(廣東) 성 선전을 통합하자는 것과 대만과 가까운 푸젠(福建) 성을 자유무역구로 설정해 해협(海峽)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

‘홍콩-선전 통합안’이 공식적으로 다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홍콩의 지리적 발전공간이 한계에 도달해 정상적으로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한 경제특구 선전과 합치자는 주장이다. 홍콩은 더 이상의 해안 매립이 불가능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업의 탈출현상이 지속되고 일자리 감소와 젊은 인재 유출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홍콩의 자본과 경영, 선전의 노동력과 토지를 합치자는 구상이다.

그런가 하면 ‘해협경제권 제안’은 푸젠 성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대만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자는 게 골자다. 푸젠 성은 현재 7000여 개의 대만 기업이 150억 달러를 투자한 곳으로 경제특구 샤먼(廈門)이 포함된 푸젠 성을 자유무역구로 설정하면 대만과 무역 항공 우편을 직거래하는 3통(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우·通郵)을 실현해 국가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인대의 허실=홍콩 펑황(鳳凰) TV는 “올해 전인대의 가장 실질적인 안건은 반분열국가법 제정이며, 가장 공허한 안건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조화로운 사회(화해사회·和諧社會) 건설’ 이론”이라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제10기 전인대 3차 회의 폐막일인 14일 통과될 반분열법은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해 무력 동원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대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후 주석은 4일 정협 회의에서 “중국은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의 독립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후 주석은 지난해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으로부터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물려받은 데 이어 명목상 직책인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까지 넘겨받아 권력승계를 마무리한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