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미국이 인권 말할 자격있나”

  • 입력 2005년 3월 3일 18시 08분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8일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인권 탄압국가’로 규정하자 두 나라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3일 ‘2004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해 맞불을 놓기도 했다.

▽중국의 ‘미국 인권기록’=6년째 발표된 미국 인권기록은 미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거론하며 “미국은 자신들의 산적한 인권문제에는 침묵한 채 다른 나라의 주권을 폭력적으로 침범해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비극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를 반성해야 하며 더 이상 인권보고서를 발표해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인권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12세 이상 국민 중 약 2400만 명이 전과자이고 10만 명당 475명이 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자랑하지만 지난해 대선과 총선 비용으로 40억 달러를 쓰는 등 돈에 의해 민주주의가 조종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 대학가 등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폭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사법적 차별로 교도소 내 수감자의 70% 이상을 유색인종이 차지하고 있다고 인권기록은 주장했다.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도 심각해 여성 10만 명당 63.2명이 성폭력 피해자이며 매년 약 40만 명의 아동이 길거리에서 매음 행위를 하고 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로 많은 수감자들을 죽게 했고, 이라크인 포로 학대는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뿐 아니라 이라크 전역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비난=러시아 외무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미국 인권보고서는 이중적 기준이 미국의 특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미국이야말로 이라크 수감자에 대한 학대, 인종차별 등을 저지른 인권침해국”이라고 반박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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