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무관세’ 대만, 美에 736조원 약속… 삼성-SK, 투자확대 부담

대만 기업-정부, 추가 투자 내걸어
美, 韓기업에도 신규투자 압박 우려
삼성-SK, 국내에 새 반도체 공장… 사실상 美에 공장 지을 여력 부족
정부 “대만 만큼 혜택, 美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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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 SK하이닉스

대만이 총 5000억 달러(약 736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대미(對美) 투자·보증 패키지를 내걸고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품목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가이드라인’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에도 미국 투자 확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조만간 진행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생산 기지 증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공장 지어야 관세 면제, 아니면 관세 100%” 엄포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반도체 관세 우대를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과 연동하는 구체적인 구조를 공개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반도체 기업은 ‘건설이 진행 중일 때’ 생산능력의 최대 2.5배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웨이퍼 100만 개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으면 건설기간 동안 250만 개를 미국에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에서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반도체 기업은 생산능력의 1.5배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반도체 관세 면제 혜택을 보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아마 100%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과의 협상 조건은 향후 한미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과의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란 내용만 명시됐고, 구체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 삼성·SK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압박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16일 현재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고,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에 3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TSMC가 미국 내 공장을 5개 추가 신설하기로 한 대만과 차이가 작지 않다.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정부 차원의 투자로,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자금이다.

결국 재계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인 조 바이든 정부 때 결정된 사안들이다.

● 정부 추가 협의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새롭게 미국에 공장을 지을 여력은 부족한 형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기 용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TSMC처럼 대규모 대미 투자를 또 구상하는 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테일러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면서 AI 반도체 주문을 수주했다”며 “추가 투자를 논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한국에도 협상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팩트시트만 나온 상황으로 무관세 쿼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대만에 적용된 조항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을 미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