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카소네 前총리 “日王을 국가원수로 삼자”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사진) 전 총리가 이끄는 정책연구소가 일왕을 국가원수로 격상하고 정식 군대와 교전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체 개헌안을 내놓았다.

21일 요미우리신문은 나카소네 전 총리의 영향 아래 있는 ‘세계평화연구소’가 작성한 전문 및 11개장, 116개 조의 개헌안 내용을 보도했다.

일본 정계에서 국수주의 인맥의 거두로 통하는 나카소네 전 총리는 집권 자민당의 개헌추진기구인 ‘신헌법기초위원회’ 위원이다. 따라서 비록 민간연구소가 만든 안이라고 하지만 향후 개헌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나카소네 개헌안은 ‘전쟁 포기’를 명기한 현행 헌법 9조 1항은 논란을 피해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1항의 전쟁포기 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2항의 전력(戰力)보유 금지 조항은 정반대로 ‘방위군’ 보유로 바꾸었다. 방위군은 유엔 결의 없이도 국회 승인 아래 국제협조를 명분으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과거 아시아 침략전쟁의 교훈 아래 만들어진 현행 ‘평화헌법’의 정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조에는 현재 상징적 존재로 규정된 일왕을 일본국 원수로 삼는다는 내용도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