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협정 문서 공개]피해자 유족-시민단체 반응

정부가 28일 한일협정 문서 5건에 대한 공개를 결정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양순임(梁淳任) 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공개결정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한일 과거사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과거 한국 정부와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보상받은 희생자 명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서 공개를 통해 일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그러나 한국 정부도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상들의 목숨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은 뒤 이들을 60여 년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지금이라도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회 측은 내년 초 정부가 문서를 공개하는 시점에 맞춰 ‘미불임금 공탁금 반환청구위원회’(가칭) ‘부모 유해 찾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尹美香) 사무총장은 “공개가 일부 문서에 국한돼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과거사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문서 공개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日정부 내심 ‘떨떠름’…공식반응은 자제

한국 정부가 28일 1965년의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일본 언론들은 문서 공개가 한일 관계는 물론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파장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한일협정의 구체적인 교섭내용 가운데 처음 공개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내에서 전후 보상에 관한 논의가 재연되면 내년에 국교수립 4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미묘한 분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일청구권 협상의 과정이 밝혀지면 한국 정부에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에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서 공개를 반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도쿄(東京)의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재협상 여론을 촉발하고 북-일 교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측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16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와 관련해 “한국 측의 내정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의 여러 문제들을 거론하면 서로 기분이 안 좋게 되므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협정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일본 정부도 자신들의 논리를 알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자는 차원에서 자체보유 기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