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정부,양도세 낮춰라＂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IMF는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확실한 정책처방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한국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는 25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내수쪽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29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에는 성공을 거뒀지만 동시에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결과도 초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가계의 주요한 자산인 부동산의 유동성이 떨어졌고 가계는 소비를 하기보다 저축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 '부유세(wealth tax·종합부동산세를 의미)'를 도입할 때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 등은 빚이 많고 소득이 불안정한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문제가 많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계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해 재정기조가 '경기중립적'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추가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한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수익률을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더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금리 추가인하 필요성을 시사했으며, 환율정책은 시장에 맡긴다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을 지지했다.

IMF는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낮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경제 펀더멘틀이 좋은 상태여서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