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조기반환]주한미군 감축 가속도 붙나

주한 미군 기지의 감축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한국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수를 늘리고 시기를 5, 6년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주한미군의 기지 및 훈련장 재배치 계획)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에 속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사실상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전제로 이뤄진 것인 만큼 ‘안보 공백’ 없이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을 완수하는 일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반환의 함수 관계=이번 합의안대로 춘천 캠프 페이지와 원주기지가 각각 2005년, 2008년에 한국측에 반환될 경우 접경지역인 강원도에서 미군기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주한미군 기지를 많이 그리고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주한미군 감축의 규모가 그만큼 크고, 그 시기도 빠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한국 대표단의 한 핵심관계자도 “기지 반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었던 것은 8월 중순 3600∼4000명 규모의 미 2사단 1개 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되면서 비는 기지들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택의 새 미군 기지 규모가 미국측 당초 요구안(500여만평)보다 150만여평 줄어든 349만평으로 최종 낙착될 수 있었던 것도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이란 미국측 안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은 준비는 2008년까지 하되, 그 실행 여부는 양국 지도부 합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용산기지 땅 118만평, 미 2사단 관련 부지 935만평, LPP 사업 관련 기지와 훈련장 땅 4114만평 등 총 5167만평의 땅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다. 그 대신 미국에 제공되는 평택과 포항 대구 등지의 땅은 362만평이다. 이는 반환받는 땅 규모의 7.0%에 불과하다.

2002년도 LPP 계획안에선 미군기지 상당수의 반환 계획 연도가 ‘2010년 또는 2011년’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2005년 또는 2006년’으로 앞당겨졌다.

▽기지 조기 반환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이번 양국 합의안은 ‘국민적 안보 불안 해소’엔 물음표를 남겼지만 경제적 효과에 있어선 느낌표를 찍었다.

주요 기지의 반환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면서 ‘불필요한 통폐합 및 이전 절차’도 많이 줄어들어 총 705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선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으로 도시 발전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수십년간 억제됐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양국 정부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실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시민단체들이 벌써부터 이번 협상을 ‘굴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 국회 내 진보적 의원들이 ‘불평등한 이전 협상’이란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 이번 합의안의 국회 비준 절차 때부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