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대표대회 매년개최…최고 권력기관 격상추진

중국 공산당은 올가을 개최될 제16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6기 4중전회)에서 형식적 최고 의결기관인 당 대표대회를 상설화해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의 친중국계 일간지 문회보가 13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를 핵심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가 16기 4중전회를 통해 당내 민주화를 이루면서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당 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지도체제이자 당내 민주화의 기본적 장치이지만 5년에 한번만 열려 중요한 결정에 대한 토론이나 대표권 행사, 당의 일상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중앙위원회 활동을 추인하는 형식적 기관에 머물러 왔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는 당 대표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당 간부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대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 대표대회를 매년 열어 집행기관인 중앙위원회와 감독기관인 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중앙위 및 기율검사위 간부들에 대한 불신임 투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현(市縣)의 대표대회를 우선 상설화해 1년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갖되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축적되면 성(省) 및 중앙의 전국대표대회로 확대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밖에 대표대회 폐회기간 중 소위원회 형식의 상설조직을 만들어 당의 결정 및 집행 상황에 대한 시찰 및 조사연구 활동을 하며, 일반 당원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고, 당 간부들의 일상 활동을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은 최고 권력기관인 당 정치국이 최근 후 총서기 주재로 ‘법치와 사회주의 정치문명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갖고 정치개혁과 민주선거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 중앙사회주의학원 전샤오잉(甄小英) 부원장은 최근 당 이론지 ‘구시(求是)’를 통해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실패함으로써 몰락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당 지도방식의 변화를 통해 인민 민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