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마지막 심판’…내달11일 참의원 선거

일본 참의원(미국의 상원에 해당) 의원 선거가 7월 11일 실시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16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24일 선거 공고, 7월 11일 투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참의원 의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150일간의 정기국회가 16일 폐회되고 참의원 의원 선거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계는 이날부터 사실상 참의원 의원 선거전에 들어갔다. 여권은 고이즈미 총리의 국민연금 미납, 자위대 다국적군 참가 등 악재가 많아 고전이 예상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권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다수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중의원 의원과 달리 한꺼번에 다 뽑지 않고 3년마다 정원의 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참의원 의원은 121명(지역 73명, 비례 48명). 참의원 의원 정원은 현재 247명에서 선거 후 242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자민-공명 연립정권에 대한 신임투표의 의미도 있어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06년 9월까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유권자들이 고이즈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권은 16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54%에 이르자 “현 의석만 지켜도 성공”이라며 수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여권이 강행처리한 점과 위헌적 요소가 많은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태세이다. 민주당의 목표는 121석 중 50석.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권이 공동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연립여당의 저지로 부결된 뒤 “불신임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이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일본 ㅏㅁ의원 의석 분포
구분		비교체	교체
여권	자민공명	6613	5010
야권	민주공산사민무소속·기타	32532	3815211
합계		121	*126
정원 242		지역구 146,비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