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가을 중대 정치개혁 단행

중국 공산당은 올 가을 개최될 제16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6기 4중전회)에서 당의 집권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 정치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친중국계 일간지 문회보가 9일 보도했다.

관측통들은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체제를 핵심으로 2002년 11월 출범한 제 4세대 지도부 입장에서는 세계적 민주화 추세와 국민의 민주화 욕구로 정치 개혁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는 4중전회를 통해 당의 집권 및 지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정치 개혁을 단행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정치 개혁은 △집권 규율 제정 △집권 방식 개혁 △집권 능력 강화 △집권 지위 공고화 등 4대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은 최고 권력기관인 당 정치국이 최근 후진타오 총서기 주재 하에 '법치와 사회주의 정치문명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학습회를 열고 정치 개혁과 민주선거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 중앙사회주의학원 전샤오잉(甄小英) 부원장도 최근 당 이론지 구시(求是)를 통해 "중국은 세계적인 정치 민주화 조류와 함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고 지적, 정치개혁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이어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경제 개혁 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좌절은 물론 집권 지위를 잃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당의 지도 방식의 변화는 물론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체제 문제를 개혁해 인민 민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회보는 새 지도부가 이미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왔다면서 지난해 10월 제16기 3중전회 때 도입한 정치국의 중앙위 업무보고 제도와 올 2월 정치국원 등 최고지도자들도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당내 감독조례'의 제정,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서방 관측통들은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이 다당제나 최고지도부 직접선거 등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행정, 입법, 감찰 기능의 분리를 통한 권력분산과 일부 지방관리들에 대한 직접선거 확대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