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바오 “긴축정책 계속 유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긴축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를 늦추지 말고 계속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원 총리는 21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과다한 고정자산 투자, 지나친 은행 대출, 에너지 부족, 물가 상승 등 경제 운영의 문제점이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성장 방식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일부 업종의 맹목적 투자를 억제해 수급을 조절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를 위해 △화폐정책의 ‘적당한 긴축’ 지속 △가격을 통한 석탄, 석유, 전기 수급 조절 △토지시장 정리 △고정자산 위법투자 척결 △농업, 첨단산업, 교통, 에너지, 교육, 위생, 생태환경, 서부대개발, 동북지역 진흥사업 강화 △대외개방 확대 등 6개 정책을 중점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국 국토자원부는 토지시장 정리를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건설부, 감찰부, 회계검사서 등 6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신청을 받은 모든 토지 및 건설용지 이용계획을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당 심사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광둥(廣東)성 국토자원청은 토지 연간임대제와 토지주식제 등을 도입해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