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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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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 방침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은행감독위는 지난달 30일 시중은행들에 보낸 통지문에서 고정자산(설비) 투자 증가를 억제하고 은행의 대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자격을 5등급으로 나눠 부실 대출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철강, 전해(電解) 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산업 등을 과열 또는 맹목적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금도 합리적 방식으로 ‘시정’토록 해 사실상 대출 회수를 권유했다.
한국은 중국의 과열 투자에 힘입어 최근 철강, 일반 기계,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경기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은행감독위는 석탄, 전력,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운수, 교통, 상수도 등 공공설비 항목은 대출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설비투자 증가 억제를 위해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정부 건물 및 훈련센터, 전람회장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일주일간의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 대출금리를 현행 연 5.31%에서 0.5%포인트 인상하고 수신금리도 1.98%에서 0.25%포인트 올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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