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전자 조작식품-사료에 상품표시 등 의무화

유럽연합(EU)은 18일 유전자조작(GM) 식품에 대한 상품표시와 유통경로 추적 등을 규정한 새 법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EU가 지난 5년간 GM 식품에 대해 가해 왔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M 식품을 둘러싸고 EU와 미국, 환경단체와 바이오산업계가 벌여온 ‘전쟁’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 법규는 식품 또는 동물 사료에 GM 성분이 0.9% 이상 포함돼 있으면 이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농가와 식품업체는 GM 식품의 원산지, 성분 배합,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현재 승인대기 중인 9종의 GM 식품에 당장 적용되며, GM 식품인 옥수수 통조림의 수입유예를 해제할 것인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GM 농작물은 미국 남미 중국을 중심으로 급증해 지난해 18개국 700만명의 농부가 47억5000만달러어치를 생산했다.

이에 대항해 GM 농작물에 반대하는 환경론자와 개발도상국 농부들은 4억6000만명에 달하는 유럽시장에 기대를 걸고 전통 방식을 고수해 왔다.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와 버몬트에서는 유럽시장을 겨냥해 일반 농산물 생산을 고수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준비했다.

새 법규는 GM 식품에 대한 결정을 정부 규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돌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결정권은 유럽인들의 취향에 달려있는 셈이다.

따라서 환경론자와 바이오산업계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오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GM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환경론자들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GM 식품에 거부감을 나타낼 기회라고 반기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미 소비자 계몽운동 등 행동 대안을 마련했다. 식품가공업체와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향후 GM 식품을 다루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운동도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유럽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영구적인 약속을 유보하고 있으며 GM 식품 수입 등 당장의 변화에도 주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EU의 GM 농작물 장벽 철폐를 끈질기게 요구해온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GM 식품 분쟁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보호주의를 가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