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인터넷도박 금지는 규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인터넷 도박을 금지한 데 대해 WTO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항소할 뜻을 밝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WTO가 카리브해 지역의 소국 안티과 바부다의 제소를 받아들여 "도박도 서비스 산업에 관한 국제 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미국은 안티과 바부다 도박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티과 바부다의 도박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미국 도박업체들은 "외국 업체들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라스 베이거스 등의 미국 대형 도박업체들이 해외 도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업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주마다 도박 관련 법률이 있는 미국에선 주간 경계를 넘어가는 도박은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인터넷 도박을 불법으로 보고 단속을 벌여 관련 사이트 운영자들을 처벌해 왔고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은행들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개설된 도박 사이트에 대해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WTO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도박이 불법임을 더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인 미국 의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