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1년]<上>미국의 대차대조표

입력 2004년 3월 17일 18시 48분

《“미군과 연합군은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고 세계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격의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2003년 3월 20일. 아라비아해와 홍해상의 미 항공모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폭격하는 순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전쟁 개전의 명분을 이렇게 규정했다.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주장해 온 ‘선제공격원칙(Pre-emptive strike)’의 첫 역사적 등장이었다. 세계 37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에 동참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라크는 여전히 테러로 지새고 있고 주요 파병국인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폭탄테러로 1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라크전쟁 1년을 3회 시리즈로 조망한다.》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모든 것’을 얻은 듯 의기양양했다. 개전 8개월23일 만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 반전국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라크와 함께 대표적 ‘불량국가’로 꼽혔던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WMD) 해체를 선언하며 ‘팍스 아메리카나’의 깃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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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세계로 퍼지는 테러
- <下>또다른 명분 ‘민주주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했던 러시아의 전철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위상을 확고히 굳혔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러나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호언장담했던 WMD 발견에 실패하면서 미국의 전쟁명분은 퇴색했다. 이라크전 1주년을 앞두고 터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는 또다시 세계를 테러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이라크 민주화도 험난해 보인다.

‘얻은 것은 송유관이요, 잃은 것은 평화’라는 극단적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얻은 것=미국은 개전 41일 만에 이라크를 점령하는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잠재적 경쟁국들이 중동지역에 갖고 있던 정치적 주도권도 사실상 독차지했다. 개전 과정에서 유럽의 우방 프랑스와 독일은 등을 돌렸지만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국가와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북카프카스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국가들을 신흥동맹국으로 얻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재두(金載斗) 박사는 “미국은 이라크전을 통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파키스탄을 잇는 거대한 ‘친미 벨트’를 건설해 에너지 패권을 확보했으며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바그다드 북쪽 바이지 지역에서 이라크 북부 키르기스 유전과 터키의 지중해 석유기지 제이한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확보했다.

한국이슬람문화연구소 이원삼(李元三) 소장은 “미국은 안정적인 원유물량 확보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였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산 원유가격 인하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