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새 이민법 알맹이 없다”…“선거용 졸속 정책”비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내놓은 새로운 이민법에 대해 미국 내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당과 이민자인권단체 등은 미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고용증명이 있는 경우 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시 대통령의 임시 체류 구상이 실효성이 결여된 선거용 임시방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범법자에 대한 사면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한시적으로 체류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반쪽짜리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도 “내용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시기도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리버맨 상원의원과 게파트 하원의원은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일했고 신원에 문제가 없는 모든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안을 지지해 왔다. 미국에서 가장 큰 라틴계 인권단체인 NCLR의 라울 이자과이어 회장은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이번 이민정책 발표에 매우 실망했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고용주에게는 이민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의 존 스위니 회장도 “이번 정책이 힘든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허울뿐인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토머스 탄크레도 하원의원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하는 조치는 잘못”이라며 “불법 체류했다면 당사자는 추방돼야 하고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현행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했다. 멕시코계와 한국 등 아시아계 불법 체류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앨턴 게일리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사면’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사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외신 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