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犯재판소 후세인박물관에 설치

  • 입력 2003년 12월 14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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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은 이라크에 설립된 전범특별재판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드 찰라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은 후세인이 체포되자 그가 공개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찰라비 위원은 “그는 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이미 10일 전범재판소 설립법안을 처리한 뒤 재판소를 세워 놓은 상태다. 전범재판소는 5명의 이라크인 판사가 이라크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전범을 심리해 판결하게 된다.

재판에 회부될 전범으로는 후세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쿠르드족에 대해 화학무기 공격을 주도해 ‘케미컬 알리’로 알려진 알리 하산 알 마지드 등이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55명 중 44명은 이미 체포되거나 살해됐다고 전했다.

첫 심리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 그러나 AFP통신은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04년 7월 본격적인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전범재판소가 후세인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내릴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전범재판소는 뉘른베르크 군사법정(1945∼46), 도쿄 국제군사재판소(1946∼48), 옛 유고 국제전범재판소(1993) 등의 전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전범재판소는 미국의 입김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후세인 전 대통령에게 일단 사형이 선고될 공산이 크다.

이미 붙잡힌 ‘케미컬 알리’ 등 전범들이 모든 책임을 후세인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범재판소는 과거 후세인 전 대통령의 개인 박물관에 설치될 예정이며 재판 과정은 TV 중계로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 결국 후세인 전 대통령의 운명은 그의 이름을 딴 박물관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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