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권이양’ 시기조율 난항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주권 이양을 요구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결의안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영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실패작이라고 혹평했다.

▽WMD 확산방지 결의안 요구 및 배경=부시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들이 WMD 확산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WMD와 관련 물질의 수출 통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며 △각국이 민감한 물질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호주 등 11개국이 추진해 온 WMD 확산방지구상(PSI)을 유엔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상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무법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과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결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반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결의안의 내용과 협상 내용에 따라 입장은 가변적이다.

▽이라크 결의안의 쟁점=이라크 결의안은 이번 주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조율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통치권 이양 시기를 놓고 관련국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미국이 수개월 안에 과도정부에 통치권을 이양하고 2004년 5월까지 선거로 새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25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통치위를 최소 1년간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가에서는 23일 미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주권을 이양키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치권 이양 방법에 대한 의견 대립도 문제다. 프랑스 등은 미국이 선정한 ‘친미파’ 통치위원회 위원들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과반수를 교체한 뒤 과도정부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미국은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채택 전망=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합의점을 찾아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 등 병력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들의 파병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외교가는 예상하고 있다.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터키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 국가들의 파병도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상임이사국이 기권한 가운데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슬람국의 파병 가능성은 그만큼 작아진다. 한국의 파병 반대여론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반응=세계 주요 신문과 방송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이 1년 전에는 유엔에서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강력한 연설을 했으나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열정이나 결단력, 비전을 엿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영국 BBC방송도 그의 연설이 총회 참석자들로부터 냉랭한 반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maypole@donga.com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