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국장 신상자료 단돈 26달러”… 美 개인정보 보호 구멍

인터넷상의 개인신상정보 보호 문제가 미국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납세자소비자권리재단이 28일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사회보장번호를 단돈 26달러에 입수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사회보장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정보가 노출되면 신상정보 도용 등 갖가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단체는 개인신상정보 보호가 취약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했다면서 여러 웹사이트에서 26∼40달러 정도를 준 뒤 테닛 국장뿐 아니라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부 장관, 일레인 차오 노동장관의 사회보장번호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논의는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수년 전 미국의 한 남성이 스토킹해온 여성의 주소를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알아낸 뒤 이 여성을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인터넷상의 정보 공개주의자와 개인정보 보호주의자들간의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개인신상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가 개인 금융정보 교환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연방 의회가 검토 중인 법률은 주정부의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