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제 미사일 2006년 배치

1기에 20억엔(약 200억원).

일본 정부가 내년에 미국과 도입 계약을 한 미사일방어(MD)체제의 일부인 함대공 미사일 ‘SM3’의 가격이다.

22일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6년 미국이 독자 개발한 MD체제를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도 예산에 1440억엔(약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MD체제는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과, 1차 공격 실패시 육상 목표에 도달하기 전 미사일을 격파하는 PAC3로 구성된다.

이지스함에 배치될 SM3 미사일의 가격은 자위대가 보유 중인 최고가 미사일의 4배. 지대공 미사일 ‘PAC3’의 1기 가격은 5억엔(약 50억원)이다. 문제는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인데도 아직 100%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완성 무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연간 무기구입 비용은 대략 9000억엔(약 9조원). 대체용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수입하는 무기가 있는가 하면 국산 장려정책에 따라 수입품보다 비싼 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경우도 있어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