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정보 수집 ‘화상·지리부’ 신설

일본이 최근 대북 정보력 강화를 위해 통합막료회의(통막·합동참모본부에 해당) 산하에 ‘화상·지리부’라는 조직을 신설했으며, 통막의 정보본부(1800명 규모)를 방위청 장관 직할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보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2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에서 “3월 통막 정보본부 산하에 위성정보 분석을 위해 160명 규모의 화상·지리부를 신설했다”며 일본은 북한군의 동향 등 1차 군사정보 보고체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97년에 설치한 통막 산하의 정보본부를 방위청 장관 직속 부서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은 자체 방어력 강화측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3월 첩보위성 2기를 발사한 데 이어 9월 2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독자방어 기반 강화 △위기관리체제 정비 △자위대 해외파병 범위 및 무장 확대 △방어에만 전념하는 전수(專守) 방위 원칙 완화 등의 정책으로 군사력을 정비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위대 활동 반경 확대를 위해 2005년까지 헬기 4대의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급 대형 호위함(1만3500t) 2척을 도입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대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방어(MD) 체제를 도입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4척과 항공자위대의 6개 대공미사일 부대 중 1개 부대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일본은 또 60년대 이후 최대 안보과제 중 하나로 유사시 자위대 군사행동을 원활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법제를 지난달 제정했고,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삼아 주요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하는 ‘상설안보기구’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