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 주지사 사형수 167명 감형조치 논란

조지 리안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공화당)가 11일 주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167명 전원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 조치를 단행해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는 퇴임을 이틀 앞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사형제도는 ‘실수의 망령’이 늘 따라다니는 자의적이고 부도덕한 것”이라면서 감형을 발표했다.

감형 대상자는 사형이 확정된 156명과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 중인 11명 전원으로 이 같은 대규모 사형 감형 조치는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리안 주지사는 2000년에도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형 판결이 오심이라는 폭로가 나온 후 사형집행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리안 주지사의 발표가 나오자 딕 디바인 일리노이주 검사는 “약사이며 정치인 출신인 리안 주지사가 법원이 결정할 일을 대신하고 말았다”며 “주지사가 법원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맹비난했다.

주부 미카 몰튼은 “내 아들의 살해범이 오래 전 사형에서 장기수로 감형됐을 때 마치 우리가 사형당한 것 같았다”며 “아마 리안 주지사는 감옥 속에 친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개했다.

13일 취임할 신임 주지사 로드 블라고예비치(민주당)도 “리안 주지사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모든 사건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틀랜타 소재 남부 인권센터의 스티븐 브라이트 사무총장은 “경찰의 실수, 인종 편견, 신빙성 없는 증거 등으로 사형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