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美재무등 새 경제팀 단기부양책 안쓸 것”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는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까지 재무장관, 경제수석보좌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모두 새 사람으로 바꿔 경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지만 그것이 곧 단기 처방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세금감면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와 같은 부양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고소득계층에 초점을 맞춘 감세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실업보험 확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시 정부가 10년 간의 감세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 외에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공화당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부시 정부의 정책에 관한 이코노미스트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 선임연구원 재리드 번스타인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 미국경제는 내년뿐 아니라 2004년까지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전략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립적인 성향의 공공통합센터의 빌 앨리슨은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는 것이 경제엔 나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