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력사용前 안보리 우선소집 동의”

미국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무력 사용에 앞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우선 소집해서 논의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AP통신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AP통신이 입수한 미국의 새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가 무장해제에 응하는 데 어떤 실패가 발견될 경우 안보리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18일 “미국의 절충안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라크가 무기 사찰을 방해할 경우 안보리가 새로운 상황을 논의한다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유엔 결의안을 놓고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도 논의의 진척이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워싱턴의 한 고위관리도 “프랑스와의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리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전망. 익명을 요구한 한 미 관리는 안보리의 무력 사용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18일 “이라크의 유엔 결의안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에도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열어 뒀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무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