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상회의]中,교토의정서 비준…美 압박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중국이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고 밝히고 러시아도 “가까운 장래”에 비준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교토의정서 발효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3일 “중국은 지난달 30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했다”고 밝히고 “다른 선진국들도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올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하일 카시야노프 러시아 총리도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교토의정서에 조인했으며 현재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게 되면 미국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97년 타결된 교토의정서는 90년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이미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면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5%를 초과하게 돼 미국이나 호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발효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교토의정서가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준에 반대해 왔으며 호주도 미국측 입장에 동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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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인구 2015년까지 절반으로"

▼ 지구정상회의 이행계획 합의…오늘 폐막▼

한편 이날 회의에서 103개국 대표들은 생물다양성 분야를 비롯해 보건, 식수, 농업, 에너지·기후변화, 금융·교육·무역 등 6대 의제별로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이 4일 폐막식에서 발표할 이행계획에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민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연대기금(WSF)을 설립하고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유아 사망률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며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에너지 분야에선 당초 EU가 요구했던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이나 목표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는 문구만 넣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산유국들은 대체 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수치로 명시하는 데 반대해 왔다.

WSSD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이처럼 이행계획에 합의한 것은 일단 성과로 평가된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행계획 합의는 커다란 성과”라면서 “이제부터는 합의된 사안들을 실천에 옮기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도 “이번 합의는 세계가 처한 기아 빈곤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환경단체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영국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FOE)’은 “이번 합의는 당초 기대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합의 내용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구호단체 옥스팜도 “특히 농업 무역 분야의 합의안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 미국의 교토의정서 반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점과 농업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자국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점을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