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어족 보호수역 지정키로…지구정상회의 첫 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지구정상회의)’개막 이틀째인 27일 참가국들은 2015년까지 세계 주요 어장을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함으로써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했다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합의된 조치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해양자원 보호수역을 지정하는 이행계획도 포함돼 있다.

참가국들은 이 같은 어업위기 타개책을 포함해 50여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달 4일 폐막식 때 발표될 선언문에 넣기 위해 이날도 논의를 계속했다. 한 참석자는 폐막선언문의 85% 정도가 완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농업보조금 △선진국 시장 개방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개도국 원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자국 농민들에게 하루 10억달러씩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을 유지하되 앞으로 3년에 걸쳐 보조금 축소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청정에너지 사용비율에 대해서도 EU 등은 2010년까지 15%로 늘리는 내용의 이행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미국은 이를 구체적인 문구로 못박는데 대해선 반대하고 있고, 세계야생생물기금(WWF) 등 환경보호단체들은 “15%도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선진국의 공적원조 지원금을 국내총생산(GDP)의 0.7%로 늘리자는 이행안에 대해서는 미국 EU 등 부국(富國)들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해서는 곤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환경 관련 이슈들이 ‘권고 사항’으로 채택되는데 그쳐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사안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까지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