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임금억제 수단 악용”…日 생산성본부 보고서

실적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주의’가 임금억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단기성과만을 중시하고 인재양성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최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내 설치된 ‘일본형 성과주의 연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상장기업 성과주의 도입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겪는 각종 부작용을 지적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종합해 다면평가하는 ‘일본형 성과주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관이 도쿄(東京)증시 1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리직 대상 성과주의를 실시하는 기업은 36%, 일반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은 19.8%에 이른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연대감 상실 △부하나 후배 양성 외면 △도전의식 상실 △노력이나 업무과정은 평가제외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실적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하던 성과주의가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단순한 임금억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 위원회는 “단기적 관점에서 도입한 곳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1901년 관영기업인 하치만제철을 시작으로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제가 도입됐다가 고도성장기인 80년대 후반 관리직부터 연봉제 및 성과주의가 서서히 시작됐다. 당시 성과주의는 ‘열심히 하는 사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 그러나 90년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성과주의가 변질,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데 악용하기도 했다.

특히 성과주의 중에서도 목표관리제도는 개인의 목표대비 실적만 평가될 뿐 개인의 노력이나 협력과정은 배제하고 있어 개인의 실적향상이 회사 전체의 실적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 위원회는 이에 따라 “성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나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다면적인 일본형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회에는 경영자 측 재계단체인 일본 경단련(經團連)과 노동단체인 연합(連合) 관계자, 대기업 인사담당자 등 13명이 참가해 1년간 성과주의의 장단점을 논의해왔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