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탈퇴한 부시 내주 대체방안 제시할 것”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내주 한미일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 자신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기후변화협약 교토(京都)의정서의 대체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각료급 회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온실가스 등의 방출을 강제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정에는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조치의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측 대안〓지금까지 알려진 부시 대통령의 교토의정서 대체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방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4일 발표된 대통령 경제자문회의(CEA) 연례보고서에 소개됐다.

부시 행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제생산고와 연동시키는 것이다. 국가당 배출 목표치를 경제 활동의 단위당 배출량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제 규모와 온실가스의 강도를 연계시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대체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미국과 같이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CEA 보고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융통성 있는 배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에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또 다른 대체 방안은 기업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확정된 교토의정서 이행안은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가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여분을 배출할 권리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간에 시행되고 있는 신축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기업간에도 허용해 기업들의 환경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예상되는 국제 사회 반응〓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은 2012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7% 감축해야 한다는 교토의정서 의무규정에 반발해 지난해 3월 비준을 거부했다.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당사국 총회는 현재 7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미국이 대체 방안들을 내놓을 경우 다음 번 총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방안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지난해 7월 본에서 열린 제6차 총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심각한 견해차를 보인 전례를 볼 때 수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

이와 관련, EU는 6일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회원국들에 촉구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대체 방안들이 미국측의 온건해진 태도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가스배출량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토의정서 이행안과 미국측 대안 비교
교토의정서 이행안 주요 내용	미국측 대안 주요내용
·2012년까지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보다 5.2% 축소(미국은 7% 축소) ·신축 체제 도입-국가간 배출권 거래제 ·숲과 농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인정 ·원자력 시설 사용 금지 ·개도국 자금지원-2005년까지 연 4억여달러	·온실가스 ‘배출 강도’ 설정- 국가당 배출 목표를 경제생산고에 연동. ·기업간 배출권 거래제 실시-기업간 배출량 설정. 배출량을 초과 또는 미달한 기업간 거래 가능.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