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3년간 잠재성장률 1%안팎＂

일본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구조개혁에 성공한다고 해도 앞으로 2, 3년간은 잠재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내각부가 마련한 2001년도 경제재정백서 최종안에 따르면 2, 3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1%에 그치고 구조개혁 완료 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2∼3%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백서는 일본 경제회복 시점을 2002년 말로 잡았으나 미국 9·11 테러참사의 영향으로 미국경제 회복이 늦어질 경우 일본 경제회복도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연금 등 사회보장과 관련,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가구당 사회보장 수익을 20% 줄이는 한편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인상해 재정건전화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당초 개혁방침에는 소비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백서는 부실채권 처리가 늦어지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 백서는 다음달 4일 발표된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