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헌츠만 부대표 인터뷰]“한국의견 신중히 수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내 철강산업피해 판결은 정당하고 보호무역주의와는 무관합니다.”

존 헌츠만 주니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한국 등 4개국 미 대사관에서 화상회담형식으로 열린 아시아 기자단과의 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호무역과는 무관”▼

-ITC가 16개 수입철강품목에 산업피해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내 철강산업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부 불공정한 무역거래 등으로 미국 철강업계가 산업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은 ITC가 투명하고 신중한 조사 끝에 내린 것이다. ITC는 12월 19일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최종 건의를 할 것이다. 이후 75일간의 유예기간 중 USTR는 미국의 교역국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각국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할 것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매우 큰 가능성과 탄력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일부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봤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면 현재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다.”

-미국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한국채권은행단의 자금지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미국과 한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가.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펴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같은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내 한국자동차 점유율은 6%에 육박하지만 미국자동차 점유율은 한국시장에서 겨우 0.6%정도다. 또 하이닉스반도체의 내부적인 문제점을 한국채권은행단이 자금지원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결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中과 무역 확대 추진▼

-다음달 뉴라운드 출범을 선언키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한국의 영화 쿼터제 등 각국의 문화산업보호정책에 관한 토의도 이뤄지나.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번 도하 회의에서 없을 것으로 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농산물, 공업생산품목 등 다방면에 있어서의 시장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흘간의 토의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길 바란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양국간 무역,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인가.

“경제적인 협력은 정치적인 협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호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매우 전망이 밝은 시장이며 미국은 지속적인 투자와 무역교류를 해나갈 것이다. 테러척결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파트너십도 양 영역에서 더욱 강화되리라고 본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