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경기회복 처방]“세금줄여 가계소비 자극하라”

입력 2001년 10월 17일 23시 17분

백악관과 미국 의회는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들에 관해 토의하고 있다.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뉴욕타임스는 주간 경제칼럼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네 명의 전문가, 앨런 크루거, 제프 매드릭, 버지니아 포스트렐, 핼 배리언에게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그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앨런 크루거 “판매세 인하등 긴급대책 필요”▼

일시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9월11일의 사건 이후 경제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데다가 군사 행동으로 인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서 경제활동이 갑자기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예산 전망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경제 자극책은 반드시 일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판매세 인하나 투자세 공제 등의 정책은 영구적인 세금 인하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세금이 인하되는 기간에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서두를 것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포스트렐 “근소세 영구적 인하가 최선”▼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과 투자 대신 시간의 지평을 좁혀 현재로 후퇴하려는 최근의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앞당기는 것을 들 수 있다. 10년 후의 세금인하 약속보다는 2∼3년 후를 겨냥한 세금인하가 더 믿을 만하다.

미국 저소득층의 고용과 지출을 자극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근로소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고용 비용이 줄고, 봉급 생활자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돈도 늘어날 것이다.

▼제프 매드릭 “세금 인하보다 재정지출 확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국 경제는 9월11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위험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미국인들의 빚이 너무 많았고, 주가와 달러의 가치는 너무 높았으며, 기업들은 기술분야에 과잉투자를 했다.

따라서 커다란 경제 자극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 인하는 무책임한 방법이다. 테러 사건으로 인해 국가의 최소 필요 지출액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을 인하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연방정부가 1000억∼1500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이다. 뉴욕시의 재건과 국가 안보를 확보한 뒤, 실업 보험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들에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