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성장 배려해야 세계화 성공”…OECD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세계화가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려면 개발도상국과 소비자 보호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OECD는 다음 달 9∼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교역확대 및 원활한 세계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고서에서 정부 각료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 선진국들을 대표하는 OECD가 이 같은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점점 거세지는 ‘세계화 대 반세계화 논쟁’은 물론 머지 않아 출범할 새로운 무역 규범인 ‘뉴 라운드’의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세계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세계화가 전 지구적 생활수준 향상이 도움이 되고 교역 장벽을 낮춘 국가들이 교역으로 부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OECD는 그러나 “세계경제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후진국과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경제 분석가인 니컬러스 밴스턴은 “소수의 석유 부국을 제외하면 교역에 가장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며 세계화의 장점을 강조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인 토드 샌들러도 “시장의 세계화로 외국의 노동기준과 금융관행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앤 플로리니 연구원은 “새 무역규범을 만드는 일을 책임지는 국제기구들이 경제적 비주류의 처지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플로리니씨는 “비정부기구(NGO)와 반세계화 시위대의 공통되는 요구는 무역규범 결정 과정의 배타성과 비밀주의를 없애라는 것”이라며 “40년대 국제무역기구(ITO)도 NGO가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제안을 내놓을 수 있으며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도 있도록 하는 안을 구상했었다”고 전했다.

베르너 뮬러 독일 경제장관도 “자유무역이 환경 사회조건 식품안전 의료보장 등과 갖는 긴밀성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도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섬유와 농산물 교역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1일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성장을 배려하는, 보다 발전지향적인 국제교역 규범을 제정해 빈곤 불평등 소외를 몰아내는데 더욱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