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세안 내용]소득세율 4%P 인하…올 300억달러 환급

26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1조60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가 삭감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1조3000억달러 감세를 주장하다 연방정부의 재정 흑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더욱 커지자 감세 규모를 1조6000억달러로 증액했다.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감세안은 원래 부시 대통령의 구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시 "경기 활성화 기대"▼

이번 감세안은 소득세율의 상한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등 모든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대형 부동산에 대한 연방세를 철폐하며, 맞벌이 부부들이 각자 독신으로 지낼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있는 이른바 ‘결혼 벌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미국인들이 돌려받을 세금 환급액은 모두 300억달러 규모. 결혼한 부부는 600달러, 독신 납세자는 300달러를 빠르면 다음달부터 우편으로 돌려받게 된다. 내년 이후엔 환급 대신 새 세율에 따라 세금을 종전보다 덜 내게 되는 식으로 납세자들이 감세안의 혜택을 받는다.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세금 환급이 지상 과제인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초 “연방정부의 기록적인 재정 흑자가 과다 징수에 따른 것인 만큼 잉여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전개했으나 부시 대통령의 당선 확정 후 경기 후퇴 조짐이 보이자 재빨리 감세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엔 단전 사태를 빚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납세자들이 고유가와 전기료 등 에너지난에 대처하는데 감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감세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냈던 상위 1%의 부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줄 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美 감세안 주요내용
-	내 용
소득세율 인하	·2002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1%포인트씩 인하(소득구간에 따라 39. 6%→36%, 36%→33%, 31%→28%, 28%→25%로) ·최저세율 10% 신설해 미혼자 6000달러, 부부 1만2000달러 소득에 적용
소득공제 확대	자녀 1명당 공제액 500달러를 2010년까지 1000달러로 확대
결혼 벌금 제도 폐지	부부의 소득 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결혼 벌금제도를 폐지
부동산 연방세 폐지	최고 세율을 현행 55%에서 50%로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민주 "상류층만 혜택"▼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세 조치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처럼 이번 조치도 빌 클린턴 전임 행정부 시절 구축된 연방정부의 흑자 기조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번 감세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많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회는 세금정책의 문제점을 시급히 시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회에서 감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때 공화 민주 양당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