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외교 반미결속만 부추겨＂…NYT 보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對)아시아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견지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한 충돌 국면을 맞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석달 동안 한국(대북 강경정책 선회) 일본(실습선 침몰사고) 중국(군용기 충돌사건)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세계에서 아시아가 가장 위험이 잠재된 지역이라는 점을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 정책을 수립할 때 △‘강경’과 ‘화해’의 적절한 조화 △아시아적 가치 존중 △아시아 안보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미국교역 증대 등 세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이 보여준 아시아 정책은 이 세가지 관점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의 반미(反美) 결속만 부추기고 있다고 이 신문은 비판했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 내 외교정책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끄는 강경팀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화해팀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론 우세의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미시 강경 대북(對北)정책을 고수하고 일본 실습선 침몰 당시 공식 사과를 늦추면서 한국 일본 등과 필요 이상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미국은 특히 최근 중국과 군용기 충돌사건 협상을 벌이면서 중국이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화해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짐작했으나 이 같은 계산은 틀렸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 증대를 원하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태도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미국측은 협상에서 오히려 외교적인 후퇴를 해야 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심각한 외교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사태가 닥친 뒤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태를 ‘예견’하는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간의 이해관계를 절묘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안보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