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기본협력협정 4월1일 5년만에 발효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이 5년 만인 4월1일 발효된다.

크리스 패튼 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발효에 앞서 30일 “한국―EU간 기본협력협정이 발효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과 EU의 관계가 이제 굳건한 법적 토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유럽의 수출시장인 동시에 유럽은 한국의 최대 투자자”라며 “이번 협정은 한반도의 중대한 시기에 정치대화의 범위를 넓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정은 무역, 농수산, 해운, 조선, 기술규격표준, 산업협력, 과학기술, 문화교류, 마약 및 돈세탁, 제3국 개발지원 등 10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그동안 통상 중심이었던 양측의 관계가 보다 폭넓은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99년 이 협정을 비준했으나 그동안 EU 회원국의 비준이 지연되는 바람에 발효가 늦어졌다.

EU는 최근 아일랜드가 마지막으로 비준함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

<정미경기자·브뤼셀연합>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