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대인 이색법안 봇물…위험 방치 죄등

‘위험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죄’ ‘비(非)재물 뇌물죄’ ‘정신 기만죄’ ‘에이즈 고의 전파죄’….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신설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색적인 죄목이다. 이는 전인대 대표들이 제안, 현재 법률위원회가 심의중인 1040개 법안의 일부 내용이다. 개혁개방관련 법안을 대거 처리한 6기(1983∼87년) 전인대 이래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이 제기된 상태다.

‘위험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죄’는 물에 빠진 사람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형법에 추가하자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전에 구해주면 얼마나 주겠느냐고 흥정한 사례가 생길 만큼 황금만능 사상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영을 못한다며 물에 빠진 사람을 방치한 광둥(廣東)성의 한 경찰관이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비(非)재물 뇌물죄’는 섹스나 향응도 뇌물 행위로 분류해 확실히 처벌하자는 취지.

사상 최대 부패스캔들로 알려진 샤먼(廈門)밀수사건의 주범인 라이창싱(賴昌星)전 위안화 그룹회장은 샤먼 시내 호텔에 호화 가라오케를 꾸며놓고 고위층과 고위층 자제에게 향락을 제공했었다.

‘정신 기만죄’는 파룬궁(法輪功)을 ‘인민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 ‘에이즈 고의 전파죄’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같이 죽자’는 식으로 에이즈를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 무분별해진 성문화와 관련이 깊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