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발표]＂첨단산업 중점육성 고성장 계속＂

중국 주룽지(朱鎔基)총리가 5일 밝힌 10차 5개년 계획(10·5계획)은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을 알리는 청사진에 해당한다.

그 골자는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산업 구조의 조정 △개혁개방 가속화 △과학기술 향상 △생활수준 제고 △국방 현대화 등 5개 분야에 힘을 쏟겠다는 것.

10·5계획은 특히 향후 10년간 연평균 7%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중국의 2010년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의 2배로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도 들어 있다.

주총리는 특히 10·5계획을 통해 21세기 초반 중국의 목표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초석 놓기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개혁을 추진하고 더욱 폭넓게 개방하며 체제상의 장애를 타파해 경제 사회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중등발전 국가’에 돌입한다는 기존 목표와 맞물려 있다.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내세운 3단계 발전 전략에 이어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은 향후 50년을 다시 3단계로 나눠 1인당 GDP를 2010년 2000달러, 2020년 4000달러, 2050년 8000∼1만달러로 늘려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신 3단계 발전전략을 이미 내놓았다.

10·5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농업분야의 발전과 지방행정기구의 간소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 국영기업과 독점운영돼온 전력 철도 민항 통신 등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도 앞당길 방침이다.

2900여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이날 주총리의 보고는 예년의 ‘정부공작보고’를 겸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국제화하는 외부환경 속에서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음은 10·5계획의 목표와 9·5계획의 성과.

▽10·5계획 목표〓상장 합병 연합 재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유기업의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하며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주의 법 제도를 완비해 나간다.

또 시장경제 규범을 지키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도 중점 육성한다. 정보산업 생물공학 신소재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속광대역 정보네트워크 집적회로 우주항공산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운영의 자주권을 법으로 보장한다. 서부대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WTO에 가입,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군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 국방능력을 강화하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권을 확보한다.

▽9·5계획 성과〓96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9·5계획 기간 중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달성, GDP를 2000년까지 1980년의 4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성공해 2000년 이들 기업의 수익은 1997년의 2.9배에 이르렀다. 2000년도 수출입총액은 4743억달러로 95년 대비 69%, 수출은 2492억달러로 67%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는 2000년말 1656억달러로 95년 대비 920억달러가 늘었다. 2000년 1인당 소득은 농촌 주민은 2253위안, 도시 주민은 6280위안으로 각각 5% 안팎 성장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